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의협이 이날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가 참여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공의 대표가 이를 합의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 내부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제42대 임현택 회장 취임식이 진행됐다. 임현택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불합리한 정책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임현택 신임회장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에 제동을 건 상황을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재판부는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결론이 나오는 5월 중순까지 정부에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기다릴 것을 주문했다. 또 정부에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임현택 회장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옹호하면서도 대통령실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을 두고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대통령실의 발언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는 2000명 의대 증원 근거는 관련 연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무엇보다 최근 국립의대 정원을 자율 조정한 것은 2000명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은 의료·교육 농단으로 의협은 관련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밝힐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정부 투쟁 방향과 관련해선 정부의 대화 태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것이라며,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대화에 나선다면 의협도 응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현안에 대응할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임현택 회장은 회원들을 향해 단일대오를 촉구했다. 그는 "의료계가 갈등에 빠지고 분열되는 게 정부가 원하는 것이다. 사분오열·패배주의 늪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철저한 통제 속에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정부의 바람"이라며 "회원들이 힘을 모아 결집된 강한 힘으로 여러분의 권익 신장과 보호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고 강조했다.다만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구성하기로 한 범의료계 협의체에 전공의 대표가 반대 의사를 드러낸 상황이어서 이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은 전날 내부 공지를 통해 임현택 회장과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역시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는 것.이와 관련 박단 위원장 "임현택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주체적으로 행동해왔고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할 것"이라며 "의대생들과도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전했다.다만 임현택 회장은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박단 위원장과의 지속적인 만남으로 이 같은 입장차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부터 대화할 생각이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도 조율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근에도 만난 적이 있고, 지속적으로 만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가 자부심을 갖고 환자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 만들어달라.""앞으로 정부가 의료정책 논의할 때 해당 전문가 의견 수렴해달라." 3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긴급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병원 박재일 전공의협의회장은 젊은의사를 악마화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끝내 눈물을 보였다.그는 자신이 혈액종양내과를 결심한 이유를 언급하면서 "조혈모세포 수치를 매일 물어보며 매일 우는 환자를 보며 환자를 위해 처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면서 당시를 회상했다.그는 "내 몸이 힘들수록 환자가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힘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달 후, 혈액종양내과에 지원했다고 했다.좌측부터 서울의대 김민호 대표, 서울대병원 박재일 전공의 대표, 서울의대 강웅구 교수, SBS 조동찬 기자박 전공의가 진심을 담은 발제에 플로어에 참석한 전공의들도 하나 둘씩 눈물을 훔쳤다. 정부를 향한 의대증원 정책 지적으로 시작했지만, 순식간에 환자진료에 진심을 담았던 젊은의사들의 호소의 장으로 바뀌었다.박재일 전공의는 정부로부터 전문가의 전문성을 외면받았고, 교육받을 권리조차 무시당했으며 근로자로서의 자율성도 거부당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과 갈등국면으로 내모는 정부에 묻고 싶다"면서 "회복한 환자의 감사편지를 평생 가슴에 품고 마음을 다지는 의사를 만나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그는 이어 "정부는 하루하루 병원에서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의료개혁의 올바른 방향성을 고민해는데 지나고 나니 전공의는 악마화 돼있었다"라고 씁쓸함을 전했다.이날 세션 좌장을 맡은 분당서울대병원 방재승 교수는 "전공의 대표가 이런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슬픈 모습을 보인 것을 진심이 아니면 힘들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기득권 집단인가. 이렇게까지 파렴치한으로 내몰아 버린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또한 이날 의대생의 시각에 대해 발표를 맡은 서울의대 김민호 학생대표는 이번 사태에서 정부의 행보는 위선, 독선, 오만함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학생은 "오늘의 발표는 정부의 의료농단에 따른 의대학생들의 시각"이라며 "정부가 진심으로 의료개혁 의지가 있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비필수의료가 필수의료를 헤치는 주범인냥 호도하고 있다"면서 "내외산소, 흉부외과를 낙수과로 대하는 정부 행태에 회의감이 든다"며 좌절감을 토로하기도 했다.또한 그는 최근 정부가 의대정원을 50~100% 자율조정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도 "단순히 의대증원 규모를 줄이고 협상하면 된다는 식의 행태만 보더라도 정부의 오만함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의대교수 시각에서 현 사태를 진단한 강웅구 교수(서울의대)는 최근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발표에 이어 전공의들이 교수집단을 '중간 착취자'라는 지적을 보고 불쾌하기 보다는 충격적이었다고 했다.그는 "그동안 열심히 진료와 연구에 매진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제자들의 노력과 자율성을 빼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다.그는 이어 "국민의 의료보장을 받는것은 의사 개인의 선의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각가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차기 집행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간 갈등 상황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8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 대의원회총회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 집행부로 힘을 모으는 자리였다.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 대의원회총회에서 대의원회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 집행부로 힘을 모았다.비상대책위원회 해산, 대국민 홍보를 위한 전폭 지원, 전공의·의대생·교수 투쟁 회비 지원 등이 한 번에 의결되면서 차기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투쟁 동력 결집에 날개가 달린 상황이다.비대위와 관련해선 오는 30일까지의 임기를 그대로 유지해 해산키로 했다. 의대 증원 외에도 산적한 현안이 많아, 비대위를 유지해 집행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큰 힘을 받지 못했다.그보단 차기 집행부로 투쟁 동력을 모으는 게 더 이롭다는 판단이다. 의대 증원 협의 방식을 두고 비대위와 집행부가 반목했던 것을 이유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전공의·의대생·교수 지원과 관련해선 투쟁회비 이월잉여금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4억 원, 교수협의회에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고유사업 투쟁사업비 회원지원대책비를 신설해 6억 원을 편성키로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도 1억 원을 지원한다. 이들의 투쟁 동력을 차기 집행부로 집중시킬 계기가 마련된 것.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의사 출신 의원이 당선되면서 정치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실제 이날 정기총회엔 국민의힘 인요한·서명옥 당선인 및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 등이 참석해 의·정간 대화를 위한 협조를 약속했다.특히 의대 증원 0명이라는 기존 수임 사항과 달리 "의대 증원 문제를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와의 합의를 전제로 해결"하는 것으로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권한이 위임됐다. 차기 집행부 입장에선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경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아닌, 의협이 주도하는 협의체 구성을 수임 사항으로 주문했다.공중보건 및 필수의료 대책과 관련해 차기 집행부의 홍보 역량 강화를 대폭 지원하기로 결론 난 것도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때 의협의 대외로비 창구 역할을 한 한국의정회 부활이 건의됐다. 의정회의 부재로 집행부가 바뀌면서 대관·대국회 업무의 연속성이 끊기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와 함께 홍보 담당 이사를 언론계 출신으로 영입해 전문성을 더하는 방안과, 정기총회 종료 후 기자회견 개최 및 정부로 의결사항을 전달하는 안이 건의됐다.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및 각종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했다.이 같은 대의원회 결정에 의협 임현택 차기 회장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의정회 폐지 후 의협의 정치적·대국회·대관 기능이 완전히 붕괴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다른 때보다 대거 진출한 게 그나마 다행"이라며 "정부와의 대치 상황에서 의협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집행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대의원, 14만 회원의 지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정회 부활 논의 자체가 등장하고 대의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집행부 입장에선 크게 감사하다"며 "추후 논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구체적인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및 각종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차기 집행부를 향해선 정부와 함께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대의원회는 "의대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는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원만하게 풀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가 공고해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 역시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의사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 우선적으로 대화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의료 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개악 정책을 폐기하라"며 "의협이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대의원회는 의료가 정상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예정대로 출범하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장 반발이 커야 할 개원가조차 포기했다는 반응이어서 의료계·정부 갈등이 출구 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없이 첫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우선 과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정 갈등이 출구 없이 지속될 전망이다.의료계는 이 같은 정책이 개원가 고강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애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미하는 바가 그것이었다는 지적이다.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다.하지만 그 안엔 개원면허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혼합진료 금지, 비전문가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핵폭탄급 파급력을 가진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만약 이 패키지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개원의로 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수가는 낮아지지만, 비급여 진료로 이를 보완하기도 어려워진다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 개원가 수입을 하향해 의사들이 병원에 남도록 하는 게 이 패키지의 핵심이라는 것.당시 정부는 이 같은 안이 중장기적 과제라며 전문가들이 모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특위에 의사단체들이 빠지면서 정책이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개원가에선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위에 참여해야 한다거나 투쟁해야 한다는 언급조차 없는데 발표 즉시 규탄 목소리가 줄 이었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비대면 진료 등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굳이 말을 더할 필요가 있나 싶다. 특위 위원장만 봐도 복지부 출신이고 어차피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인데 오히려 왜 의협이 참여하라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필수의료 패키지 시행으로 우려되는 바는 없느냐는 질문엔 "사태가 너무 심각하니 뭐라고 말할 생각도 안 든다. 개원가만 타격이 큰 게 아니고 필수의료는 커녕 의료체계 자체가 망가질 것인데, 멈출 수도 없으니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라고 답했다.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없이 첫 회의를 진행했다.다른 의원 원장 역시 "그저 국민 여러분께 이제 앞으로 아프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이젠 아파도 치료받을 환경이 없어질 것"이라며 "대학병원 교수들도 오죽 답답하면 그만두고 나오겠다고 하겠느냐. 애초에 아무런 기대도 안 했고 뚜껑을 여니 역시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1대1 동수로 회의해도 해결이 어려운데 지금 특위 구도로 가면 의사단체는 들러리를 설 게 뻔하다. 이를 어떻게 찬성하겠느냐"며 "결국 정부는 바뀐 게 없고 제 갈 길 가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의사들이 한국 의료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의사단체 중 유일하게 병원 관련 단체들만 참석한 것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병협 정기총회에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축사해 전공의들의 반발을 샀는데, 이제 개원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단체 임원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옛날부터 지적되던 부분은 전공의 의존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낮은 임금으로 의사 인력을 사용함으로써 최대 수혜를 받은 곳은 병원"이라며 "그런데 정작 특위엔 병원 관련 단체들만 참여했다. 우리 입장에선 여기 연관된 병원협회 핵심 관계자들에게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와 의협 간의 소통 창구가 끊겨 대응할 방법이 없으니 그저 지켜볼 뿐이라는 반응이다. 정부가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의료계와 1대1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대화 채널이 끊겨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자포자기가 있다"며 "병원을 위한 정책을 위해 개원가를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규제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제 필수의료를 하겠다는 사람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사와 정부가 1대1로 해야지 결론이 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반대하건 말건 답을 정했으니 따라오지 않으면 패널티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의협이 협조하겠느냐"며 "이제 필수의료는 붕괴해 회복되지 못할 것이고 결국 피해 보는 것은 국민인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줄 몰랐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며 위태로운 한 발을 뗐다. 의료계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이 불참한 가운데 특위를 통해 결정된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출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발족 후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첫 만남이니만큼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과제를 검증하는 데 그쳤지만, 오는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계에 예민한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며 위태로운 한 발을 뗐다. 의료계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참여 없이 특위를 통해 결정된 정책이 얼마나 구속력을 갖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료개혁특위의 구성원은 총 27명으로 위원장 1명과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전문가 5명, 정부관계자 6명 등이다.정부 관계자로는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법무부 박성재 장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참여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개혁을 신속히 의논하고 심의할 수 있다.예를 들어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국립의대 교수 TO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실손보험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과 빠른 소통이 가능하다.의료개혁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를 위해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과 법무부 박성재 장관 등도 참석한다.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기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등은 보통 복지부장관이나 차관이 위원장으로 참석하지만,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라는 점에서 상당히 격상됐다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의해 결정한 내용은 정부가 그다음 단계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현재 3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특별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전문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개최해 실무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어떠한 일정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지 등은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참여 의미없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의 주된 당사자는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특위에 참여하지 않았다.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를 마치고 개최한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에 의료개혁에 동참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의료계 내부적으로 정부의 거듭된 회유에도 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해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의사단체는 여전히 냉담한 모습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료계의 특위 불참에 우려 섞인 시선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의료 정책이라는 큰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의미 없다고 본다"며 "지금 학생과 전공의들은 개인의 영광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닌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것으로 이번 의료개혁은 의학전문대학원 등과 같이 잘못된 정책임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김 회장은 의료개혁 특위 구성과 관련해 "진정 의료계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부와 의료 관계자만 모여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시민단체는 대부분 반의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의료계에서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 불참 선언에도 특위를 발족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다 끊어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라며 "정부의 이 같은 독단적 행보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이날 특위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특위 첫 회의에 참석한 의사는 대한병원협회에서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의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국립대병원협회의 경북대병원 양동헌 병원장, 보건의료전문가로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등 총 4명이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 A씨는 "특위에 참석한 의사들은 의사 개인보다는 병원 경영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하지만 의료계 상황을 고려해 후배들을 생각한다면 불참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들이 참석에 대해) 불쾌감이 든다"고 표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참여 없이 첫 회의를 가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비롯한 4가지 우선과제를 선정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은 25일 서울별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등 4가지 우선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참여 없이 첫 회의를 가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비롯한 4가지 우선과제를 선정하며,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공급자단체는 총 10석이 마련됐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은 불참했다. 다만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국립대병원협회는 경북대병원 양동헌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 5명 중 보건의료전문가로는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가 이름을 올리면서 의사는 총 4명이 특위에 참여했다.이외에도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회의를 통해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과제를 검증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노연홍 위원장은 "첫 회의 결과 위원 대부분은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4개 우선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개 우선과제는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노 위원장은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또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가 우수한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간 근로 개선 및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끝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 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기획재정부 등 정부위원들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실손보험 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밝혔다.노 위원장은 "위원회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분명한 목표로 개혁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특위 과제 또한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의대증원과 관련된 세부적 내용은 의료개혁특위에서 다뤄지지 않는다.그는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로,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끝까지 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를 향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그는 "의료개혁특위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누적된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체로 의료인이 적극 참여해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여러 상황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또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며 "의료계 당사자들이 조속히 특위에 참여해 함께 의견을 나누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의료개혁특위 차기 회의는 5월 둘째 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교수 사직서 제출 한달 째인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기 구체화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하지만 의대교수들은 끝내 "예정대로 병원을 떠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대학병원의 의료공백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특히 의료개혁 특위는 의료공급자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닻을 올리면서 반쪽짜리 특위라는 지적이 높다.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25일 첫회의에서 "더이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특위 시작을 알렸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체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며 "전공의, 의사단체에서 조속히 합류해 구조적 문제개선에 머리를 맞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했다.특위 내에서 각계 의견차가 많겠지만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혀나가면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정부가 예정대로 의료개혁 특위를 추진하고 있듯이 대학병원 현장의 의대교수들도 앞서 예고했던 사직 단계를 밟고 있다.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늦게 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할 결과 지난 3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달 째에 접어들면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의과대학 교수의 업무강도는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 번아웃과 스트레스가 한계에 도달하면서 오는 30일 하루 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휴진 당일은 외래진료와 수술을 포함해 모두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등 교수들의 과로사 예방과 환자진료 질 유지를 위해 적정 근무 권고안을 내놨다.권고안에는 주52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고 근무시간 초과로 피로가 누적된 교수는 주1회 외래 및 시술, 수술 등 진료 없는 날은 휴진일로 정해 휴식을 취할 것을 권장했다.이어 당직으로 24시간 연속 근무한 후에는 반드시 적절한 절대휴식 시간을 가질 것도 당부했다.서울의대 비대위는 원내 성명서를 내걸고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지난 24일 총회를 통해 오늘(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으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개월 이상 지속된 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저하로 오는 30일 하루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진료에 대해 전면 진료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후 주기적인 진료중단에 대해서는 추후 비대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이처럼 빅5병원 의대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한달 째를 기점으로 실제로 병원 이탈이 현실화되면 중증의료에 대한 의료공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한 보직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더욱 답답하다"면서 "전공의 사직이후 2개월간 의대교수들이 버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환자를 뒤로하고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교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4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환자를 뒤로하고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교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하지만 정부는 이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난 4월 25일이 지나도, 사직 효력은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교육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교수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할 계획이 없는 상황인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일방적으로 '나는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무책임한 교수님들은 현실에 많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의료공백과 교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는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사직에 나선 교수에 대한 법적처분에 대해서는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해서 진료를 유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의대 교수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현장의 혼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출범 하루 앞둔 의료개혁특위…"위원회 운영 방향 및 의제 등 설명"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이슈를 논의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해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수가보상체계의 개편, 필수의료의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또한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고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의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사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의 마련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룬다.박민수 차관은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오랜 기간 정체된  보건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25일 개최되는 첫 회의에서는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논의 의제를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제안과 논의에 따라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계는 여전히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계는 총 6자리를 차지한다.박 차관은 "6자리 중에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등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의료개혁의 당사자이고 또 주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시키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사직서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사직서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민법상 의대 전임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대학 총장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오는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하지만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2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 등이 상이한데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직서 중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를 갖춘 사례가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박 차관은 "교육당국에 따르면 형식과 절차를 갖춰 실질적으로 수리된 사직서가 없다"며 "국립대 교수는 국가 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 또한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해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에 논란이 있는데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달라.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또한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4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조정이 힘들다고 언급하며,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박 차관은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최근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의료계는 더 늦기 전에 집단행동을 접고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는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의료 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 의협·대전협 반드시 참석해 의견 개진해달라"또한 정부는 이번 주 중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그간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달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를 운영했고 위원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 위원장 1인, 정부 위원 6인, 민간 위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민간 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또한,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와 필수의료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를 향해서도 특위에 참석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대화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수단체 등도 현 상황에서 정부와 대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공의들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석해 의견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월 19일. 정부의 2000명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난 지 두 달이 지났다.그간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은 유례없는 경영위기를 맞으며 하루라도 빨리 사태가 종식되길 기원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 초반부터 고수해오던 2000명이라는 숫자에 변주를 주며 '중구난방'으로 빠지는 모습이다.시간이 지날수록 전공의 복귀가 요원해지는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전공의가 사라지고 두 달이 지난 의료계 현 상황을 조명해봤다.  정부는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그동안 고집하던 2000명 증원을 꺾고 대학별 최대 50%까지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게 됐다.■ "정부, 숫자 조정으로 협의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 버려야"정부는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2000명 증원에 대한 고집을 꺾고 대학별 최대 50%까지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게 됐다.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건의사항을 허용한 것이다.각 대학은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에서 자율적 모집인원을 결정해야 하며,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논의 전까지 의정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 예고했다.특히 거듭된 정부의 입장 변화에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계는 1000명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학생들은 제일 강경하다. 전공의들은 어느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도 있지만 학생들은 0명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대 50%까지 정원을 깎아준다는 정부 발표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며 "의료계에 흥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는 정부가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대학 정원을 총장에게 결정하라고 한 사례가 없는데, 다른 과도 아니고 의대정원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의료계가 2000명 증원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교육여건 미비였는데 각 대학 총장들을 이 부분을 확인해 증원 규모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와서 숫자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확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 또한 "(의대증원 조정은) 대통령실이 세운 출구전략으로 보이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의료계는 원점 회귀 이외의 숫자 조정은 무의미하다는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숫자 조정으로 협의가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팀 없는 의료개혁특위?'…의협·대전협 특위 참여 거부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의논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의사제, 개원면허제, 비급여 가격 통제, 급여 및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일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일만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마련될 전망이다.복지부가 주축으로 구성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4월 내 구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막바지 단계로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 환자 단체 등 20명 내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특위를 사회적 협의체로 운영하며 최대한 다양한 의료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의료정책 핵심인물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의사협회 측에 특위 참여할 인사를 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의사협회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의사협회는 의료 관련 정책은 정부와 의료계의 '일대일 대화'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와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 등은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낼 우려가 크기 때문.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위는 그 구성이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며 "정부에서 인사 추천 공문을 보냈지만 추천할 상황이 아니었다. 특위 관련 결정은 의협 차기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다른 나라 사례를 분석해봐도 (의료정책 논의 협의체는) 의료계와 정부 측 인사가 1대 1 내지는 위원회 구성에서 의사 수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을 멈추고 의료정책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달라"고 호소했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복지부는 이들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더라도 협의체 출범을 진행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할 안건들이 쉽지 않은 숙제"라며 "의료계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자리를 비워두고라도) 일단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어지는 의정갈등에 체력 고갈된 의료진…"반년 이상 장기화 우려"끝날 줄 모르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응에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특히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의정갈등의 변곡점으로 작용하길 기대했던 이들은 더이상 버틸 희망이 없다고 호소했다.수도권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총선 후에도 의료정책에 고집을 꺾지 않는 정부를 보며 큰 실망감을 느꼈다"며 "의사로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너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오히려 서로간에 고소, 고발이 오가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교수들은 이미 수술과 외래, 당직까지 굉장한 업무부담을 감수하며 체력이 고갈된 상태인데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의정갈등이 반년 이상 장기화될까봐 우려된다"고 전했다.특히 의료대란 상황 속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는 '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의료현장을 지키는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더욱 큰 상실감을 느끼는 상황.최근 경남 김해시에서 대동맥박리 환자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이에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해당 사건은 119 구급대가 이송한 종합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문의가 대동맥 박리증을 진단하고 응급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정상적으로 응급수술을 진행하려다가 심정지가 발생한 사례"라고 해명했다.이어 "응급실 뺑뺑이로 병원에 수용되지 못해 진단이 늦어지거나 수술이 지체된 사례가 아니다"라며 "현재 전공의 사직 사태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러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며 "이는 119구급대원들과 최선을 다한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의 사기를 꺾고, 더욱 소극적으로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의료대란으로 지친 환자단체 역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호소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이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최근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가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중재하고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이들은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며 "이번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빠르게 성사돼 의료현장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지난 3년간의 임기를 끝마치게 됐다.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상황이어서 현 상황을 끝낼 당부의 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모습이다.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난 임기에 대한 소회에 차기 집행부·대의원회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난 임기에 대한 소회에 차기 집행부·대의원회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그는 지난 임기와 관련해 코로나19, 간호법, 의사 면허취소법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시기였다고 회상했다. 더욱이 임기 막바지까지 의대 증원 사태가 끝나지 않아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박 의장은 "사상 처음으로 회장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례적인 속도로 구성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임기였다고 판단한다"며 "현안에 쫓기다 보니 회원을 위한 정책에 소홀했던 거 같고 소통과 화합이 아직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정한 비대면 진료 원칙을 넘어 초진으로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간호법은 막을 수 있었지만, 면허취소법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며 "가장 큰 이슈인 의대 증원도 이번 임기엔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오는 27~28일 양일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의대 증원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는 상황도 전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수임 사항 유연화와 관련된 안인데, 기존엔 그렇지 않아 의대 증원 등의 현안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를 해산할지, 아니면 유지할지 등에 대한 안건도 상정됐다.이중 수임 사항 안건과 관련해 박 의장은 유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원칙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임 사항이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한다는 식으로 정해지면 오히려 대의원회가 회무를 보고 받거나 감사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대의원회 4대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활성화해 여기서 수임 사항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의장은 "차기 대의원회에서 4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수임 사항에 변화가 필요할 때 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의결을 거쳐 의결되면 본회의에 올리거나 서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선 정관이나 규정에 수정이 필요하니 차기 대의원회에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비대위와 관련해선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하지만, 이만 차기 집행부에 위임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집행부는 비대위가 쌓은 대한전공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그는 "지금까지 비대위가 잘 운영돼왔고 대처도 적절했다고 본다. 전공의·교수 단체들과 원활히 소통한 것도 긍정적이다"라며 "다만 개인적으로 새 집행부가 구성됐으니 이를 집행부가 인수해 운영해야 하지 않나 싶다. 비대위가 쌓은 전공의·교수 단체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인터뷰를 통해 의대 증원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끝낼 당부의 말을 전했다.이 과정에서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면허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서, 이들과 그 가족에서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다. 또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이들에게 상근부회장 대우의 월급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대응 과정에서 대의원회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된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비해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했지만, 대의원회 선택이 회원 민의와 동떨어진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박 의장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의원회는 집행부와 함께 의협의 양축이다. 어느 한쪽이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며 "물론 회원 민의를 반영하는 대의원회가 돼야 하고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를 다수의 목소리보다 중요시해야 할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답했다.대의원회 의석 비중에서 젊은 의사들의 비중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 늘리는 게 옳다고 전했다. 2020년 투쟁 당시에도 이 같은 요구가 있어 이미 한차례 정원을 늘린 바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전공의들을 향해 대의원회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차기 대의원회와 집행부에 전하는 당부의 말도 있었다. 대의원회를 향해선 차기 집행부에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그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집행부가 규정과 정관을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잘 견제해달라고 요구했다.집행부를 향해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홍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증원 외의 현안에 별도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에서의 책임 부회장제를 실현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여기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비대위와 집행부는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인데, 특위는 그럴 염려도 없다는 것.이와 관련 박 의장은 "대통령 직속 특위 만든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물론 특위 구성은 의료계가 원하는 인사와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가 반반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윤 당선인이 현 사태에 끼친 영향도 있고 그이 대한 비대위·집행부 반발을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그도 대통령실 특위엔 참여하지 않을 것"고 덧붙였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이윤수 부의장(왼쪽),  임인석 부의장(오른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마지막으로 그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전공의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고집을 접고, 전공의들은 전면 백지화 요구를 멈춰야 한다는 설명이다.그 대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을 구성해 과학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 물론 이에 앞서 정부가 의대 증원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는 등 화해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박 의장은 "4월 말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돼 초조한 마음이다. 의료계가 20년 전부터 필수의료 위기를 예고했을 때 정부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을 텐데 이번에도 그러면 곤란하다"며 "현 사태를 보면 너무 단어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쪽 모두 한발 물러나야 한다 대화 의지가 있다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이어 "이번에 의료체계가 무너지면 돌이킬 수가 없다. 서로가 테이블에 나올 명분을 줘야 한다. 회원 권익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다가가는 의협이 돼야 한다"며 "물론 여러 회원이 사회 공헌을 해왔지만 이렇게 현안이 생겼을 때 의료계를 보는 국민의 시각에 괴리가 있다.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일은 아니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고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이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집단 고소하는 등 정부·의료계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15일 사직 전공의 1362명은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사직 전공의 1362명이 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해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이들 전공의는 본인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정책이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부당하게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막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휴식권·사직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이다.다만 이번 고소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는 무관하며, 박 차관을 고소할 의사가 있는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소인을 모으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이 정도 숫자의 전공의들이 모이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분노가 크다는 것.또 이들 전공의는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진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며 줄곧 의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고려했을 때 그가 복지부에 있는 이상,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관련 예시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카데바 부족 문제와 관련해, 박 차관이 이를 수입해 의대끼리 공유하면 된다고 발언한 것을 지목해 시신 기증자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지난 12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 박 차관이 참석해 축사한 것에도 날을 세웠다. 이는 전공의들을 배신하는 일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병협은 전공의들의 신뢰를 잃었으며 향후 논의 주체는 대한의사협회가 됨이 옳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전 대표는 "박 차관이 건재하는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국민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가 파탄났다"며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민수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의료계 선배들에게도 부탁드린다. 서로가 처한 상황이 다르더라도 부디 의협을 중심으로 화합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기에 수련과 학업을 포기한 전공의·의대생들이 병협 정총에서 축사하며 웃음이 만발한 박 차관을 보며 어떤 심정이었을지 헤아려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가 짧았던 갈등을 끝내고 화해했다.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등 단일대오를 견고히 하겠다는 각오다.1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화해의 포옹을 나눴다. 비대위 주도 건을 두고 내부 갈등이 있었지만, 원팀으로 향후 같은 목소리를 내며 협력하겠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왼쪽)과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화해의 포옹을 나눴다.갈등의 시발점이 된 것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가 성사되면서다. 이 대화가 다수 전공의나 다른 의사단체와의 상의 없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내분 조짐이 있었는데, 이후 의협 비대위가 다자 합의체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이어 의협 비대위는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료계·정당·정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7대 요구안에 따라 의대 증원을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이에 정부가 600명 선에서 의대 증원을 합의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커졌다. 특히 의협 집행부는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하며 다자 협의체를 전면 거부한다고 맞섰다. 또 의협 집행부는 비대위에 공문을 보내 권한을 이양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하지만 법원이 의협 비대위 간부들의 의사면허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분위기가 환기됐다.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이를 맹비판했는데, 보건복지부의 국민 탄압에 맞서 정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다는 지적이다. 의협 집행부가 비대위를 옹호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다시금 단일대오를 형성한 모습이다.이와 관련 김택우 위원장은 "회장 당선인과 비대위 간 불협화음은 없었다. 뜻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며 "남은 기간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행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차기 집행부 인수위원회에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현택 당선인도 "그동안 의협 비대위와 차기 집행부와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 소통상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오늘 충분히 비대위원장과 소통을 많이 했다"며 "미래 세대인 의대생·전공의를 포함해 교수·개원의·봉직의·공보의·군의관 모두가 하나라는 합의를 구축했다. 의사들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합쳐서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대전협 비대위 박단 위원장이 최근 본인의 SNS에 올린 글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앞서 박 위원장은 '두 개의 축. 그리하여'라는 제목으로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약간의 해프닝으로 봐야 한다. 기사를 발췌한 글이고 기사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의료 개혁 방향에 대한 것"이라며 "그 의료 개혁을 위해 병원과 교수들의 역량도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교수나 병원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무기한 연기된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에 대해선 그 효용성에 여러 얘기가 오고 갔지만,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데 뜻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필요하다면 충분히 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총선 결과를 수용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이와 관련 김성근 홍보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한 의협과 의대생·전공의들의 단일입장은 '원점 재논의'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대화를 위해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 시스템을 중지하고 부당한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 지역·직역의사회 간부들에 대한 압박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김택우 위원장 역시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보여주기 위해 행동했다면 화답은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한다"며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향후 그런 만남을 더 자주 가져야 좋은 방향으로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내일 대통령 담화문에 이런 내용이 담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이후 의료계 내부 분열이 관측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단일대오 가능성을 시사해 관심이 쏠린다.7일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이뤄진 비대위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대전협 비대위 박단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이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다.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의료계 내부 분열이 관측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단일대오 가능성을 시사해 관심이 쏠린다.앞서 박단 위원장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해 각계 이목을 끌었다. 그는 회동 직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부정적인 글귀를 남긴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고수했고 박단 위원장이 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의료계 내부에서 분열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박단 위원장에 대한 탄핵 성명서까지 확산하는 상황이다. 그의 회동 참석은 전공의들에 사전 공지하지 않은 독단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앞선 2020년 젊은 의사 단체행동 당시 의협 회장의 졸속 합의를 떠올리게 한다는 주장이다.이를 두고 내부 분열은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의협 주수호 전 회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비대위를 흔들고 비난하는 일부 세력은 자중하길 바란다. 지금 기성 선배들은 후배와 제자들을 묵묵히 응원하고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본인들의 미래를 걸고 병원과 학교를 나선 후배들을 흔들고 음해하는 비열한 짓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서울대 의대 비대위 정진행 자문위원 역시 "교수협의회나 비대위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교수 조직만이라도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며 "우리집 아들(전공의)이 일진에게 엄청나게 맞고 왔는데 피투성이 만신창이 아들만 협상장에 내보낼 수 없다. 애미, 애비가 나서서 일진 부모를 만나서 담판 지어야 한다"고 전했다.이 같은 단일대오 요구가 커지면서 의협 비대위가 행동에 나선 한 것. 의협 비대위는 그 일환으로 오는 10일 총선 이후 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합동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이와 관련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과의 만남은 의미 있다고 평가한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박단 위원장에게 만남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들었고 전공의들이 지난달 20일 발표했던 성명서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전달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나머지 단체가 힘을 합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 한곳에 모여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며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통일된 안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초지일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재논의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증원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것이 전공의와 학생들이 복귀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만남 이후, 의대 증원 규모가 600명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료계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2000명 증원에 대한 정책은 기존 방침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증원 규모를 제시할 경우 재논의한다는 입장으로, 지금은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2000명 증원은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 기존 방침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또한 지난 4일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또한 복지부는 대통령과 전공의대표의 만남과 관련해 "어제 대통령과 전공의협의회장이 첫 만남을 가졌는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냐"며 "정부는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복지부 장관 또한 지속적으로 전공의와 대화를 원했으며 실제 만난 적도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기가 된다면 장관도 얼마든지 전공의와 만나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대통령과 만남 이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평을 올린 박단 대표와 관련해서는 "해당 논평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고 개인의 소감을 적은 글"이라고 평했다.한편,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오는 2025년도부터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의대 교육지원 T/F에서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이며,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에는 72.4%까지 올라간다.하지만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 정원의 45%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있는 상황.박 차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에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배정 확대와 함께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박 차관은 "2025년도 지역별 ·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향후 전공의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